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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2026년 12월로 연장
24.09·연합뉴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이 올해 9월 말에서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을 뜻한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천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특별법에는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일몰 기간 기준 합리화 등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추진·강남북균형발전…"제도개선 건의"
24.07·이데일리서울시가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가운데, 수도권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내용이 담겼다. 먼저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빌딩도 '똘똘한 한채'…초소형빌딩 거래 3년만에 최저
24.07·서울경제부동산 경기불황에 투자용으로 주목받는 50억 원 미만의 초소형 빌딩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도 퍼지면서 빌딩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강남·성수 등 인기 지역에서는 100억 원 안팎 빌딩의 역대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부동산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전체 빌딩(상업·업무용) 거래량에서 초소형 빌딩(대지면적 100㎡ 이하)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쳤다. 이는 1분기 기준 2021년(1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초소형 빌딩은 보통 2~3층 규모로 몸값이 10~50억 원 수준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금리가 높은 부동산 불황기에 주목을 받는다. 실제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22년 4분기 서울 초소형 빌딩 거래비중은 3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28%로 꺾인 뒤 지속 하락해 올해 1분기에는 10%대까지 쪼그라들었다.